법령 군법회의법 제4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4도2292 판결
[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][집22(3)형,12;공1974.12.15.(502) 8111]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1963년
2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도185 판결
[관세법위반·도주·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2)형,018]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